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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는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후속 입법조치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

8월도 어느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다른 업무로 인해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못한 사업장이라면점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일정을 계획하는데 열을 올리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바쁜 업무, 잦은 외근과 출장 말고도 더운 날씨로 인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여러 인원을 한 장소에 집합해 교육을 하기엔 다소 감수해야 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지,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에 대해차이점을 정리하여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도 좋지만 어떤 기관에서 실시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2018년부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교육이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갖춘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거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요구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

기업 등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대상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개인정보를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거래처와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때도다양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인사팀이나 대표님만 다루는 정보일까요?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함만 받더라도 그 작은 명함에 들어간 개인정보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처럼 개인정보는 단순히 그리고 사소하게 모든 근로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개인정보를 조금이라도 취급 및 처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역시 교육의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 실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 실시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죠.일회성 교육이 아니므로 매년,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짧은 애니..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매년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만 제외대상입니다.계약직, 위촉직, 일용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이수하도록 명시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하는데요.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던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달리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된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자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