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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4명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사고, 언론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수사 대상으로 도지사, 시장, 환경부 장관 등이 지목이 되었다고 하며 기관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이 서로 사고 책임을 미루는 행태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20일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각자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15일 폭우 때 강의 임시 제방이 ..

우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명시된 교육입니다. 연간 4회, 분기별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진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는 6월이 마감달인데요. 이제 7월부터는 새로운 3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제 분기 내에 교육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그리고 교육대상과 교육 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으며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제29조에 담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산업안전보건교육 - 특수형태종사근로자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를 갖고 있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 역시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교육이므로 법적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역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말하면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제일 먼저 떠올릴텐데요. 오늘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77조(특..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곧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를 지키고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하시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이 확립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으로 이 교육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라고 명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입니다. 뿐만 아..

신입사원의 안전보건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연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교육입니다. 이 중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교육으로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벌금이나 과료완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행정상의 금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질서, 곧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