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

 

---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매년 이 법정의무교육을 챙기기 위해 사내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그 중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며, 화학물질과 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산업인 제조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 등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과징금 5억원)

 

---

 

산업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 '23년도 기준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 '24년도 부터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09.27. 개정으로 기준 완화]

 

2. 교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대상 

 

3.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5.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gif

0.04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5. 교육 내용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사람

 

3.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4. 과태료 :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 미실시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4.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5. 교육 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퇴직연금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근로자 

 

3. 근거 법령 : 퇴직급여법 제32조

 

4.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1. 교육 실시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 

 

4.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내용 누락 및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등 교육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신청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