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인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인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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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이 공포 · 시행된 후로 
각 사업장에 개정된 교육이 있으니 추가로 교육을 해야한다며 
무상 교육의 대가로 후원사나 상품 등 설명, 판매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는
외부 사설 업체가 많아지다보니 그로인한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미리 체크해보신 다음
비슷한 영업성 전화나 팩스 공문 등을 수신하게 된다면 잘 알아보시고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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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을 겨냥한 영업 행위가 아닙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여러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안내 전화는 연말을 앞두고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앞세워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로부터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여러 사업장들에게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들이며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런 법정의무교육들을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담은 팩스를 

받아보신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지않으실까요?

 

팩스로 받은 공문에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법령과 함께

미실시 과태료가 적혀 있으며 교육비는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허나 '후원사 브리핑 포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원사 브리핑'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등록되지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는 상조 상품이나 보험, 금융 상품부터 시작해 건강보조식품 등까지 

교육을 잠깐 실시하고 심각하게는 상품 강매 수준으로도 영업행위를 진행하십니다. 

 

또한 방문한 강사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인력이거나, 법정 교육시간으로 지정된 만큼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무료 교육을 대가로 상품을 홍보 · 판매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 교육으로도,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가 없죠. 

 

힘들게 시간 내어 근로자분들께서 교육을 들어주셨는데 제대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교육이라니, 이보다 더 힘빠지는 일이 있을까요? 

 

미이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않고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인정되지 않는 교육으로 오히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대체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장 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하죠. 하지만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이가 없다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교육 실시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보관하여야 하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전문 위탁 훈련 기관의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강사 모두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각 근로자에게 교육일시와 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보완하여 재교육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 방법 역시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였을 때와 같이 교육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사 초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인지정을 받은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열심히 교육 이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인정되지않는 기관이었다면 허탈하겠죠...?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개강된 기간 내에만 이수하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할 필요도 없죠. 전산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경우 정부지원과정, 이수할 과목 수, 사업장 근무 인원 등에 따라 조율이 되는 부분이므로 강사 초청 교육보다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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