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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를 내리고,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 제76조의2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는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후속 입법조치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프랑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의이지만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의 선진국,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아보고 매년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위치입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이는 근로자라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는 자라면 대상인 교육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기 때문에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19.01.15.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