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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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8. 27. 16:40
6대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각 교육과정별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_과정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정의무교육에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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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법정의무교육 2024. 8. 27. 11:57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는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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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법정의무교육 2024. 8. 26. 16:4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후속 입법조치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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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필요성법정의무교육 2024. 8. 16. 10:28
8월도 어느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다른 업무로 인해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못한 사업장이라면점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일정을 계획하는데 열을 올리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바쁜 업무, 잦은 외근과 출장 말고도 더운 날씨로 인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여러 인원을 한 장소에 집합해 교육을 하기엔 다소 감수해야 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지,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에 대해차이점을 정리하여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도 좋지만 어떤 기관에서 실시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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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의 필요성법정의무교육 2024. 8. 16. 10:0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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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법정의무교육 2024. 8. 13. 16:40
2018년부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교육이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갖춘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거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요구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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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의 필요성법정의무교육 2024. 8. 13. 16:35
기업 등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대상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개인정보를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거래처와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때도다양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인사팀이나 대표님만 다루는 정보일까요?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함만 받더라도 그 작은 명함에 들어간 개인정보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처럼 개인정보는 단순히 그리고 사소하게 모든 근로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개인정보를 조금이라도 취급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