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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규정 확인해보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4. 25. 16:32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규정 확인해보세요.
안전보건교육 실시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위반행위, 또 세부적인 내용, 차시별 누적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모두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그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만
다들 알고 계셨을텐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나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교육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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