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분기별 진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현재 23년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중 한 가지 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 전이시라면 이 글을 읽고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누르면 교육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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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1년에 몇 회나 시행해야할까요? 

 

정답은 총 4회 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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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은 몇 시간 해야하나요? 

 

판매직과 사무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1년에 총 12시간 실시 필요합니다.

그외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1년에 총 24시간 실시 필요합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교육 실시가 필요한데요. 

신규 채용자는 8시간 교육 실시가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1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외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 16시간 이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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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차부터 3차까지 미실시 인당 과태료를 누적 부과합니다. 

 

1차 인당 10만원 부과  / 2차 인당 20만원 부과  / 3차 인당 50만원 부과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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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원래도 중요시 되었지만 

작년 1월에 시행된 "이것"으로 인해 더욱 더 그 관심이 커졌는데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50인이상 사업장 대상이지만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혹시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법제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20220127,17907,20210126)/제2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대상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므로 아무래도 많은 사업장에 걱정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이유인데요.

​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추가로 법인이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면 벌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장에 발생한 이후,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거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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