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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하는 2024년 법정의무교육법정의무교육 2023. 12. 14. 14:39
온라인으로 하는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매년 실시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육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꽤 커다란 부담감이 생깁니다. 365일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과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교육도 아니죠. 연 1회, 1시간 이상 또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업무를 해야 하는 도중에 교육도 함께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귀한 시간 내어 교육을 이수하는데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한 홍보를 듣는다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때 지속적인 재생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에서 정해둔 교육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매년 사업주와 기업에서 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분께서는 이 교육을 각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2023년도 어느덧 12월의 중간을 달려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2024년을 대비해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아주 간단하고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등...
직장을 장소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크게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각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근무하는 업무 현장의 분위기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으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고, 사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가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부터 사업장에까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꼭 실시하여야 하며, 학습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 매반기 6~12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퇴직급여법 제32조2024년 법정의무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업에서는 꼭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해야 하며, 기관 검토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1.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 대표적으로 교육 실시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 실시, 강사를 초청하는 집체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실시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장의 근무환경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시 가능한 방법이며, 강사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인 · 지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2. 어떤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 · 지정 자격을 갖춘 위탁 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대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 공개 바로 확인하기
사업체에 연락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전화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만약 기관으로부터 교육 안내 전화를 받아 교육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해당 연락이 온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에 있는 곳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명단에 없다면... 위탁하여 실시하시더라도 교육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할지?
- 교육비용은 기업마다 사업장 규모마다 어느 정도를 책정할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각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에 견적서를 받아 비교 검토를 많이 하실 텐데요. 무료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가성 무료교육은 아닌지 등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매년 챙겨야 할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 담당자 1:1 배정으로 꼼꼼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PC 수강만 가능하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스마트폰 병행하여 수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
간편한 비대면 교육비 견적 문의 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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