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

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

 

 

---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됨. 

 

인간의 삶과 가장 접목되어 있는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 바로 보건업이죠. 

병의원 등 의료기관부터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런 보건업 종사 근로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보다 훨씬 많은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한 번 확인해볼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각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파견직, 위촉 ·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위해 사업주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1. 교육 시간 : 

' 23년도 기준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매분기 6시간 이상

' 24년도 부터 ) 사무직 - 매반기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3. 과태료 :

5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과태료 : 

5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파일 등 운용하는 사업자,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교육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사람 

 

3. 과태료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4.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미이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 내용에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과태료 : 

3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제도 운용을 설정한 기업은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교육 내용에는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근로자

 

3.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퇴직급여법 제32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1. 교육 시간 : 

10개 과정 

 

2. 교육 대상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매년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3. 과태료 : 

3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직무 수행과정 중 장애인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직무 수행 중 학대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촉진을 위해 지정이 됩니다. 이때 지정된 신고의무자는 관련하여 연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감염예방교육 

 

1. 교육 시간 : 

연 1~4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3.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7조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