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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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먼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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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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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이 역시 당연하게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분기별로 이수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단 16시간의 교육 시간은 하루에 8시간까지 이수가 가능하다보니이틀로 나누어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인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남은 8시간은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총 16시간의 교육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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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과태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관리감독자교육 역시 미이수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50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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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 외 법정의무교육까지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상담 받아보시고 분기 내 올바른 교육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