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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달라지는 점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죠.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 법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등 부분에 따라 확대 적용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였었는데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확대 적용으로 인한 각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용노동..

내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4명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사고, 언론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수사 대상으로 도지사, 시장, 환경부 장관 등이 지목이 되었다고 하며 기관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이 서로 사고 책임을 미루는 행태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20일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각자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15일 폭우 때 강의 임시 제방이 ..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알아보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우며,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시행된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기간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신청 문의 주세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법률인데 여전히 사업장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22.01.27 시행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교육 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얼른 문의주세요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분기별 진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현재 23년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중 한 가지 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 전이시라면 이 글을 읽고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기간이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2월도 어느덧 마지막주에 가까워졌습니다. 1분기가 이제 3월 한 달만 남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마무리 하셨습니까? 아직 마무리도 못 하고, 시작 역시 못 하셨다면 꼭 이 포스팅을 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재 1분기 교육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규정하며 분기내에 마무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가 끝나고 진행했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