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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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우며,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시행된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22.0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4.01. 부터는 개인사업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이에 추가로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교육 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를 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올해 기업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교육이 분명 있을텐데요. 

위탁 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시라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교육비도 절감 안내해드리면서교육 신청부터 수료 관리까지 세심하게 안내해드리는 위탁 기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