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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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주소,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등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에서 마저도 쉽게 노출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곳에 쓰이고, 수집되어 이용되는 개인정보. 

그렇다보니 보안에 취약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좋지 못한 곳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업무를 위해 거래처의 명함을 수집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어느 기업, 개인, 단체 등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이 절실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미실시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큰 벌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그간 체크했던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미이수 과태료에 비교하면 훨씬 큰 벌칙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사업장은 더욱 주의하여 교육과 관리감독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