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 방법 · 과태료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 방법 · 과태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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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인데요.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개인정보보호교육, ④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⑤퇴직연금교육 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각 교육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교육들마다 뒷받침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령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는 법정교육들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형태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연간 1회가 아닌 매반기 6~12시간 이상씩 이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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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①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근로형태에 따라 교육시간은 상이하니 확인 후 이수 必)

 

매분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함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주 해당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해당 

 

연간 1~2회 이상 실시 

 

미이수 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까지 부과

 

④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⑤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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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한 장소에 모여 교육 이수가 어려울 때 

온라인 교육으로의 실시는 근로자들에게도, 교육 담당자에게도 한결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