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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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3. 11. 14:1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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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그 후의 이야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2. 5. 16:44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그 후의 이야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죠.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더 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으며 실제로도 그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유예 기간을 더 두지 않고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