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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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안전보건 정보 2023. 8. 23. 16:16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먼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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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규정 확인해보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4. 25. 16:32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규정 확인해보세요. 안전보건교육 실시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위반행위, 또 세부적인 내용, 차시별 누적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모두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