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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는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또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 신고를 하더라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거나 징계까지 가기엔 힘든 요소가 많아 법령으로써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실시하는 방법 법령으로 정한 필수 의무교육 과정들.각 교육 과정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실시하여야 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띄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입니다.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의 주도 하에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시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전문 강사를 초빙할 필요도, 교육을 진행할 교육장도 필요가 없..

2025년 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하자 ! 법정의무교육, 작년에도 실시했지만 올해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교육입니다.작년에 실시한 것은 2024년도 교육이며 2025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올해는 2025년도 교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또한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누락치 마시고, 올해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2025년 편!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해야 할지막막하기만 하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꼭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원탑교육원&원탑에이치알디는늘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EL 1661-1169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