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사업장 주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여름철 사업장 주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원탑HRD 

폭염 속 숨진 노동자 관련 언론 기사 

 

폭우 및 폭염 산업재해 막기 위해 정부의 현장 점검 관련 언론 기사 

 

7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듯한 폭우와 폭염의 연속이 이어지는 나날들 입니다. 

 

날씨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유의를 해야하는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폭염과 관련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23명 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한 달간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는 5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되풀이로 인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필요한 만큼, 급한 것에 비해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폭염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를 법제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재 피해자는 152명이며, 사망자는 23명 입니다. 

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빈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 집중이 되었는데요. 

전체 산재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 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열사병 의심 사고 5건이 발생되어 고용노동부측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었는데요. 전국 각지 현장의 건설 근로자들이 거푸집 조립 · 해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하던 중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역시 예방조치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매년 발표하고, 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폭염특보 발령 시 근로자가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 취할 것.

특히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은 피할 것.] 

 

 

허나 실제 현장에서는 위의 정부의 폭염 대책은 실제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재량껏 쉬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쉬지 않고 봄.가을처럼 일을 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17%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와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라는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제384조(작업중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법 규정으로 폭염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한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라고 답하는 현장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

7월 27일 목요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화학, 고무제품 등 제조업체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해 폭우 및 폭염 대응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폭우와 폭염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과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와 폭염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폭우 · 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 을 설정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인력을 총동원 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여름철 사업장 열사병 예방 가이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출처

 

---

 

더운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은 늘 유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폭염시 항상 주의해야할 안전사고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알고 학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수가 필요하며

미이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을

100%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