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다들 매년 꼭 받으시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육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섯 가지의 과정이 있으며 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들 부르실 텐데요. 

가끔 인터넷 검색 또는 서핑을 하다보면 이 교육 꼭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문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관련된 영업 전화, 광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법정교육에 대해 자주 접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의무교육, 대체 어떤 교육을 몇 시간이나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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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이수하는 교육으로 법률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모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만약 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 적용이 되는 바가 있으며 보통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존재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과정은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시간과 실시횟수 그리고 필요한 교육 내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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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확인 必 /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시간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온라인 실시는 8시간까지만 인정!)

 

§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 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등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14조 등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대상 :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라면 모두!)

 

§ 교육시간 : 연간 1~2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없음.

단, 개인정보 노출. 유출 등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신고 필수!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5.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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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그간 사업장 내 집체교육 혹은 강사 방문교육으로 진행했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전환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편리함과 실시 후 신고 자료 등의 보관의 용이함 등으로 인해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하고 계신 추세를 보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