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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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이런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함께 노후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었을 시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직무 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되었을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지정한 것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데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 자료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시설 등의 업무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아래 시설은 교육 필수 대상 시설이니 참고바랍니다.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동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며,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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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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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근로자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을

모두 온라인 과정으로 편리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과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번호 또는

교육기관 문의 게시판으로 자유롭게 연락주세요!

 

1661-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