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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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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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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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강화된 처벌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법인이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면 벌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위반사항을 정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실시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인당 누적으로 1~3차까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부과조건이 존재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이 조건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의 10배가 되는 

과태료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차차 5인이상 사업장까지

더욱 더 해당하는 폭을 넓혀갈 예정으로 사전에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실시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수많은 과태료와 처벌 사항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며

사고 발생 역시 !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가장 쉬운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법령에 의거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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