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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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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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었죠. 

 

그 중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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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내년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에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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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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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또한 개정사항이 올해 3분기 마지막에 발표된 만큼

올해 4분기는 기존처럼 분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꼭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실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