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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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안전보건 정보 2023. 8. 23. 16:16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먼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