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분기별 연간 4회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교육들이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정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교육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매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류나 안내를 받고 계실텐데요.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3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 자료 3년 미보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필요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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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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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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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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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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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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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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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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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2009. 10. 9.>

⑦ 삭제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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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재실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위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 지정서 혹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교육기관 검색을 하였을 때 조회가 되는 곳에서

실시하여야 안전한 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