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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필수 법정교육 실시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법정의무교육 2024. 7. 25. 13:47
🏢 근로자 필수 법정교육 실시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하는지
제외되는 대상은 없는지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는지 등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고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YES or NO로 정리하였으니
오늘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진행하기에 앞서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기관입니다.
요즘처럼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기 더욱 불편한 여름철, 각자 편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에 개강된 기간 내에만 이수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더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 교육 결과 자료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3년 간 전산 상으로 보관되기까지 하므로 따로 일지 등을 만들어가며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또한 정해진 교육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또 따로 모아서 집체교육을 실시할 번거로움이 없겠죠.
Q. 아르바이트, 계약직, 위촉직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제외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이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파견직, 위촉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작년에 들었으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으로 명시가 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엄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도 있나요?
각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미이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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