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smile~ Happy smile~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된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식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받으므로 매년 철저하게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만큼 사업장 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사업주는 매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위탁할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을 위탁하는데 있어 기관 선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실시방법은 사업장 업무 환경에 따라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등으로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교육기관에 위탁할 시에는 고용..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란?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사업주 등은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종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

공공기관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하기  공공기관 :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공기업 :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공공기관 필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