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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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6. 19. 14:15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교육으로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벌금이나 과료완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행정상의 금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질서, 곧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