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젠 마무리해야 할 때!
부농보라
2024. 12. 9. 17:27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체재를 통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의 미실시는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필요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 시, 관리감독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도록 법에서 정한 교육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보호교육 관련 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 사건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은 업무 환경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강사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내 자체교육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법정의무교육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거나,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1661-1169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