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공통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부농보라
2024. 4. 25. 15:5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공통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메일, 주소, 전자 주소, 전화번호, 혈액형
의료 정보 등등 개인정보는 아주 작은 정보라도
다양하게 개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아주 사소하게라도 수집이 되고 있으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업 관계에 있어서도 이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인데요.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1~2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관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과징금 최대 5억원까지 부과가 되므로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부처를 사칭해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